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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한수원에 고리원전 주요 현안 적극 역할 요청_我的网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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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讯 近日,国家医保局印发《全民医疗保障“十五五”规划》(以下简称《规划》)。    김회천 한수원 신임사장 기장 방문…고리 2·3·4호기 상생지원금 배분·건식저장시설·SMR 등 논의기장군이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상생협력지원금 배분을 둘러싼 지역 갈등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사업 등 원전 현안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민 중심의 상생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기장군은 지난 25일 우성빈 기장군수와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이 고리원전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성빈 기장군수는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상생협력지원금 배분 문제와 관련해 지역의 우려와 갈등 상황을 전달하고 한수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우성빈 기장군수(오른쪽 두 번째)가 25일 기장군청을 방문한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왼쪽 두 번째)과 고리원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기장군 우 군수는 "상생협력지원금의 협의 절차와 배분 기준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한 지원 및 상생방안에 대한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또 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앞서 고준위관리위원회와 지자체, 한수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초도호기 사업과 관련한 MOU 체결에 대해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겠다"며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상생협력지원금 배분과 관련한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SMR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이날 제기된 현안에 대해서도 “기장군과 긴밀히 사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군수는 "원전과 함께 살아가는 기장군민들이 소외감과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군민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한수원도 지역 갈등 해결의 중요한 당사자로서 주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规划》提出,“十五五”期间,基本医疗保险参保率将保持在95%左右;长期护理保险制度覆盖所有统筹地区;基本医保目录内住院费用基金支付比例职工医保稳定在80%左右,居民医保稳定在70%左右;基本医保基金即时结算支出覆盖率从2025年的70%左右提高到80%以上;所有统筹地区实现生育津贴直接发放到个人。

B |   “十五五”期间,我国将持续提升全民医保参保质量,提高职工基本医保的参保人数占比。继续推动落实新生儿“出生一件事”联办,实现“出生即参、待遇即享”。探索对婴幼儿参加基本医保提供资助。优化完善可持续筹资机制,均衡个人、用人单位和政府筹资责任。报销政策向基层倾斜,适当拉开参保人员在不同等级医疗卫生机构的住院报销差距。推动省内门诊慢性病、门诊特殊病保障规范统一。

C | 推动统筹地区提升筹资、保障管理水平,提高基金抗风险能力和使用效率,到2029年基本医保基本实现省级统筹。  “十五五”期间,国家医保局将大力推动参加职工医保的灵活就业人员、农民工、新就业形态人员参加生育保险。  全面落实参保女职工享受国家法定产假生育津贴待遇。推进辅助生殖技术规范有序应用,合理提升产前检查医疗费用保障水平,指导地方制定覆盖孕期基础检查的基本服务包,可参照门诊慢特病待遇支付。完善住院分娩医疗费用支付政策,推动基本实现生育保险政策范围内住院分娩个人“无自付”。将适宜的分娩镇痛项目纳入保障范围。推动医保支付方式改革延伸至生育医疗费用保障。

D | 实现参保人员生育医疗费用直接结算和生育津贴直接发放给参保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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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0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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